반응형 부동산서식/부동산 관련 서식3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더라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들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차권이 등기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러 가지 임차인 보호제도는 임차인이 제반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을 때만 그 효력을 유지하며,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에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 2022. 11. 23. 전 월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관할 법원이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하도록 직권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전 / 월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이사를 와서 점유와 전입을 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더불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사라집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점유와 전입이 깨져 대항력이 없어집니다. 즉, 이사 나간 순간부터 내 보증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확정일자 보호에서 중요한 조건인 대항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면 대항력이 사라진 나는.. 2022. 9. 23.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하는가? (전자 수입인지 세율) 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집을 산 사람이라면 응당 내야 하는 세금으로,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값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1 주택자만 취득 당시 가격이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 9억 원 초과 3%의 세율이 적용 2 주택자는 8%, 3 주택자, 법인, 무상취득은 12%의 세율을 적용 일반지역 2 주택자까지는 취득 당시 가격에 따라 1~3%를 적용받고 3 주택자는 8%, 4 주택자와 법인은 12%의 세율을 적용 취득세율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 2022. 9. 7. [전국 건폐율 용적률 현황표 양식] 건폐율, 용적률 계산 공식 상한선 건폐율, 용적률 뜻과 계산법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즉 대지 면적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로 건물에 대한 바닥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하며, 건폐율은 수평/건물의 넓이입니다. 건폐율이 높다는 것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비율이 높다'란 것입니다. 건폐율 공식 = 건물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용적률에서는 건물 바닥면적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합을 구하고 '대지면적과의 비율'을 구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건물을 높일 수 있는 비율이며, 용적률은 수직/건물의 높이입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높다'란 것입니다. 연면적 계산법 : 50평(바닥면적) X 4층(층) = 200평(연면적) 용적률 공식 : 연면적 / 대지 면적 X 100 연면적에 .. 2022. 8. 28.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 일반 임대차 계약서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차이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정된 버전이 최신 버전인지 참고해서 작성하면 되며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점은 민간 임대주택 법에 관한 법적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명과 법적 조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존손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면 구청의 존속계약신고와 임대사업자 등록 알림이라는 서류를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 임대차 계약서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차이점 일반 임대차 계약서 서식 일반 임대차 계약서는 1장짜리 서식이고 법정서식이 아니라 민간에서 돌아다니는 자율 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사용하는 근거법령은 민법인데 민법에선 부동산 계약 시 자율 서식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반 .. 2022. 8. 27. [오피스텔 계약서 양식] 오피스텔 매수 시 발생하는 비용 오피스텔 매수 시 발생하는 5가지 비용 1. 취등록세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면 내 명의로 오피스텔 등록 시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오피스텔은 4.6%의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하며, 취등록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 임대 사업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10%의 세금을 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등록 시 장기적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가 세금이나 여러 혜택 차원에서 더 낫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환급받은 10% 부가세를 다시 토해 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2. 무이자 대출 시 이자 내 명의로 취등록을 하게 되면 자서를 하게 됩니다. 무이자 대출받던 것을 내 명의로 넘어오면서 이자를 .. 2022. 8. 26.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