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양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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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표준약관 양식]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은 택배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공정한 택배거래를 위하여 그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택배 표준약관은 택배거래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한 연착에 대한 책임, 운송료의 청구 및 납부 방법, 운송물의 인도 방법 등은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내용으로 약관 조항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항목 구성 목적 용어의 정의 약관의 명시 및 설명 적용법규 사업자의 의무 송화인의 의무 운송장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 포장 외부표시 운송물의 확인 운송물의 수탁거절 공동운송 또는 타 운송수단의 이용 운송물의 인도일 수화인 부재 시의 조치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고객의 처분청구권 .. 계약서 모음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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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거래 기본약관 양식] 공정거래위원회 예금거래 기본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 예금 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거래 표준약관 항목 구성 적용범위 실명거래 거래장소 거래방법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입금 예금이 되는 시기 증권의 부도 이자, 휴면예금 및 출연 지급, 해지 청구 지급시기 양도 및 질권설정 사고, 변경 사항의 신고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통지방법 및 효력 면책 수수료 오류처리 예금의 비밀보장 약관의 변경 약관적용의 순서 기타 이의제기 위법계약의 해지 예금거래기본약관 양식 첨부 계약서 모음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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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신고서 양식] 작성 요령 부당한 전자상거래 신고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 유형 중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까운 항목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V]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합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 - 경험한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는가?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증거 자료 제출 사업자 판매 페이지상 청약철회, 반품, 교환 관련 고지내역 캡처본 광고와는 다른 상품 발송에 따른 환불 요구에 대.. 신고서식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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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표시, 광고 신고서 양식] 작성 요령 부당한 표시 광고 신고서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의 표시 광고 행위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에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서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V]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합니다. - 신고 대상이 누구인가? -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것인가? -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디서 구매하였으며, 제조사는 누구인가? - 표시, 광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 언제, 어디서 표시, 광고를 보았는가? - 광고를 누가 하는가? - 해당 표시, 광고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신고서식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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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양식] 작성 요령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는 부당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 및 감액,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을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그러한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리, 시공, 용역을 수행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하도급..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