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형사소송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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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장 양식] 항소기간, 항소장 필수내용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항소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정해지 기간이 있는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 중 하나가 이 항소기간이며, 형사든 민사든 정해진 불변기간이 약간씩 다른데, 그 차이를 헷갈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항소기간 형사항소의 경우에는 7일 이내인데, 형사 선고일로부터 7일이기 때문에 일단 항소장을 제출을 해놓고, 나중에 항소 이유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장에 들어가는 항소 이유는 약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음) 항소장 항.. 법률서식/형사소송 서식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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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고소장 양식] 고소장(사기) 작성 팁, 작성 방법 사기 고소장을 쓸 때 핵심 팁은 사기죄는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인정받아야 하는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어 있는 행위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러한 구성요건 3개를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란 상대가 나를 기망하여 나의 재산을 처분하여 상대에게 소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가 나를 기망했는가'이며 기망 여부는 상대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돈을 편취했는가로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거짓말을 한다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는다 가해자에게 돈을 준다 사기 고소장 작성 시 중요한 점 증거가 미흡한 경우 형사 고소 전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해야 할 것 고소가 진행된 후부터는 증거가 더욱 어려.. 법률서식/형사소송 서식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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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장 양식] 고소장 필수 작성 요소 3가지 고소장을 쓸 때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간, 장소, 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가 고소장을 받아들일 때 결국에는 제출된 고소장을 기본으로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는 기본이 됩니다. 공소장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기본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고소장을 쓸 때는 일관된 형식에 맞게 적는 게 좋습니다. 범죄 장소가 누락이 된다던지 혹은 범죄일시를 써야 되는데 정확한 일자와 시간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적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소송법에서는 범죄 사실 일시, 장소를 특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특정이 안되면 그 자체로 공소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줘야 특정한 일시에 대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방어할 수 있는.. 법률서식/형사소송 서식 202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