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양식] 항소기간, 항소장 필수내용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항소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정해지 기간이 있는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 중 하나가 이 항소기간이며, 형사든 민사든 정해진 불변기간이 약간씩 다른데, 그 차이를 헷갈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항소기간

 

형사항소의 경우에는 7일 이내인데, 형사 선고일로부터 7일이기 때문에 일단 항소장을 제출을 해놓고, 나중에 항소 이유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장에 들어가는 항소 이유는 약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음)

 

	항소장	항소이유서
형사	"신고후" 7일	"기록접수통지후" 20일
민사	"판결문 송달후" 14일	규정 X
공통	약식으로 기재	내용이 중요

 

항소장 필수 내용

불복 범위는 "원심 판결에 불복합니다."라고 기재하며 항소장 자체는 내용보다는 기간절차에 맞게, 요식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기재	항소장	항소이유서
	1심 사건번호	사실관계, 법리
	불복의 범위(양형, 무죄)
	피고인의 이름
	(내용은 약식으로)

 

항소장 제출

 

항소장을 잘못된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서류가 빙빙 돌면서 기간을 못 맞추게 됩니다. 원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원심판결을 한 그 법원의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심 법원이나 상급 법원에 제출했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정해진 기간(20일 이내)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이 돼버립니다. 20일이라는 것도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장을 내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내용 자체가 중요하며 항소 이유를 꾸준히 연구하고 증거 및 제출서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항소장 양식 첨부

항소장 양식

형사사건항소장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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