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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장 양식] 고소장(사기) 작성 팁, 작성 방법

서식자료실 2022. 10. 21.

사기 고소장을 쓸 때 핵심 팁은 사기죄는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인정받아야 하는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어 있는 행위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러한 구성요건 3개를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란 상대가 나를 기망하여 나의 재산을 처분하여 상대에게 소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가 나를 기망했는가'이며 기망 여부는 상대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돈을 편취했는가로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거짓말을 한다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는다
가해자에게 돈을 준다

사기 고소장 작성 시 중요한 점

증거가 미흡한 경우 형사 고소 전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해야 할 것
고소가 진행된 후부터는 증거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그전에 증거 확보가 관건
상대의 진술을 유도하여 녹취해 두는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사기 고소를 진행
상대가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음

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

사기죄의 기망이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이 좌우되므로 사기죄의 고소장을 작성할 때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때문에 일반인이 스스로 이러한 내용만을 담은 단순히 '돈을 갚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내용만 담은 고소장을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더라도 결국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기(고소장)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