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고소장 필수 작성 요소 3가지

 

 

고소장을 쓸 때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간, 장소, 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가 고소장을 받아들일 때 결국에는 제출된 고소장을 기본으로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는 기본이 됩니다. 공소장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기본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고소장을 쓸 때는 일관된 형식에 맞게 적는 게 좋습니다. 범죄 장소가 누락이 된다던지 혹은 범죄일시를 써야 되는데 정확한 일자와 시간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적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소송법에서는 범죄 사실 일시, 장소를 특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특정이 안되면 그 자체로 공소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줘야 특정한 일시에 대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방어할 수 있는 권리 보장)

 

 

 

고소장의 필수요소

 

• 당사자
• 고소 취지
• 고소이유 (사건의 경위, 범죄행위)

 

• 당사자

나에게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정도만 특정할 수 있다면 즉 피고소인의 이름을 몰라도 행위주체로서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떼문입니다. 

 

• 고소 취지

어떤 하나의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지는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규정을 찾아서 피의자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소 취지는 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신중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고소 취지 검토만이라도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이유 (사건의 경위, 범죄행위)

사건의 경위는 육하원칙에 맞고 설득력 있게 적습니다. 무조건 고소인의 말만 듣고 피고소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는 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고소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범죄행위는 사건의 경위보다 더 체계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며, 처벌의 객체는 피고소인의 '행위'로 범죄행위가 특정되어야 피고소인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처벌이 예정되어 있을수록 증거 제출 필요성은 높아지며 수사기관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수사기관으로서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소멸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 방법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를 하면 좋습니다. 

 

 

고소장 양식

고소장 양식.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