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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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 양식 | 작성 요령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계약 또는 다른 이유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의로 나를 회피하여 나의 의사표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의사표시의 공시 송달을 통해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방법 의사표시를 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 민법 규정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우편 또는 집행관 송달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공적으로 게시하여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있도록 송달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등기우편이 반송됨 폐문부재로 우편송달이 되지 않음 등의 사유를 소명 공시송달은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 작성.. 법률서식/민사소송 서식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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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항소장 양식 | 작성 방법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기하는 문서로 항소는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 신청하는 것입니다. 양형부당, 즉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 작성 방법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통해 항소장 작성을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서식을 작성하여도 법원에 접수된 것이 아니라, 프린터로 출력해서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 요령 1. 법적 근거 확인: 항소하려는 판결 또는 결정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이전 결정이 어떤 법률에 따라 내려졌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항소 기한 확인: 항소 기한은 중요합니다. 법원 규칙에 따라 항소를 제출해야 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기한을 놓치면 항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장 .. 법률서식/민사소송 서식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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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가처분)이의 신청서 양식] 가압류 해제 방법, 공탁제도 가압류(가처분)이의 신청은 재판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 방법으로 이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서는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취지는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신청 이유와 소명방법을 기재합니다. 이의 신청서에 신청 이유는 부당한 가압류 결정의 이의 사유를 기재하고 소명방법은 '소갑' 또는 '소을 제1 호증 첨부'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을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 임시지위 정함 가처분, 기타 법률이 .. 법률서식/민사소송 서식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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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신청서 양식] 내용증명과 공시송달의 차이점, 신청방법 소송의 시작은 까다로운 송달 방법이며 어떻게 송달을 해야 하는지 중요합니다. 송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일반 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일반 송달은 우편으로 집배원이 거주지에 송달하는 방식이고 특별송달은 송달료를 추가 납부해서 야간시간대 혹은 휴일에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특별송달까지 했는데 받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은 재판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과 공시송달의 차이점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우체국을 통해 보내게 됨으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면 반송되거나 애당초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법률서식/민사소송 서식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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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장 양식] 항소기간, 항소장 필수내용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 항소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정해지 기간이 있는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 중 하나가 이 항소기간이며, 형사든 민사든 정해진 불변기간이 약간씩 다른데, 그 차이를 헷갈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항소기간 형사항소의 경우에는 7일 이내인데, 형사 선고일로부터 7일이기 때문에 일단 항소장을 제출을 해놓고, 나중에 항소 이유를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장에 들어가는 항소 이유는 약식으로 넣으면 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음) 항소장 항.. 법률서식/형사소송 서식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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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허가 청구서 양식] 보석 청구권자와 보석 허가사유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 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 신체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해 폐해를 방지하려는데 그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보석 청구권자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입니다. 청구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 법률서식/민사소송 서식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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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소송 방법 및 절차 (전자소송 - 소 제기 절차) 전자소송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제출한다면, 전자우편과 문자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하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진행 절차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전자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 제기를 합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 원고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준비서면을 제출 전자문서로 송달받습니다. 사건 기록을 온라인으로 열람, 출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소 제기 절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 서명한 후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절차 진행 동.. 법률서식/민사소송 서식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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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고소장 양식] 고소장(사기) 작성 팁, 작성 방법 사기 고소장을 쓸 때 핵심 팁은 사기죄는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인정받아야 하는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어 있는 행위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러한 구성요건 3개를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란 상대가 나를 기망하여 나의 재산을 처분하여 상대에게 소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가 나를 기망했는가'이며 기망 여부는 상대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돈을 편취했는가로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거짓말을 한다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는다 가해자에게 돈을 준다 사기 고소장 작성 시 중요한 점 증거가 미흡한 경우 형사 고소 전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해야 할 것 고소가 진행된 후부터는 증거가 더욱 어려.. 법률서식/형사소송 서식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