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이의 신청은 재판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 방법으로 이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서는 가압류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취지는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신청 이유와 소명방법을 기재합니다. 이의 신청서에 신청 이유는 부당한 가압류 결정의 이의 사유를 기재하고 소명방법은 '소갑' 또는 '소을 제1 호증 첨부'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가압류와 가처분을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을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 임시지위 정함 가처분, 기타 법률이 특별히 정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 가압류 이의신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승계인이나 파산관재인도 이를 대신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법률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전처분이 유효하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유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인지대가 추가되며, 채권자 1인당 8회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인정되면 가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 합당 사유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채권을 이미 변제한 경우
- 채권자에게 채권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 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한 경우
- 소멸시효 만기
-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면 이의 신청이 인정될 확률이 높아짐
공탁제도 활용
가압류 이의신청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제도에는 해방공탁과 변제공탁이 있는데 가압류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고 상환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현금 또는 재산을 담보금의 형태로 맡기는 것입니다. 공탁제도는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상환능력과 가정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이의신청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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