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서 모음33 건설·기계·통신·전기·소방·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9종 다운로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과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개별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혜택하도급법상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들어가 있으며, 해당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였을 시 직권조사 면제, 상생협약평가 시 가점 등의 일정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계약서 구분 및 보는 법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전문"과 "본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문"은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건이 기재, "본문"은 여러 조항과 비밀유지계약서로 구성됩니다. 표준약식변경 계약서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하도급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 그 .. 2024. 12. 18. 부동산임대사업자 동업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손익분배비율 공동명의로 주택임대업 사업을 할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정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피하고 걱정 없이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표시해야 하여 손익배분비율대로 임대료 수입받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여 소득을 구분합니다. 공동명의 사업의 경우 소득 배분 순서첫 번째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약정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입니다. 5:5 비율을 무시하고 바로 손익분배비율 7:3 또는 8:2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약정비율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소득으로 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 정하기1. "갑"과 "을"은 주택임대업 지분율은 5:5로 한다.2. 손익분배비율은 지분율.. 2024. 11. 4. 촉탁직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계약 갱신, 연차 계산법, 실업급여 촉탁직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로 법적으로는 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정규직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하여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촉탁직 고용 연차 계산촉탁직 고용되기 이전 근무기간도 합산해서 연차를 계산하는가에 대해,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촉탁직으로 고용되었을 때부터 새롭게 계산하며 고용된 시점부터 월에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월에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해서 11개, 1년이 된 시점에 15개, 촉탁직으로 1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 총 26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촉탁직 고용이 되고 나서부터는 촉탁직으로 고용된 기간은 합산해서 2년마다 1개씩 가산해서 발생합니다.1년 차: 26개 = 11개.. 2024. 10. 26. 차량 지입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지입기사 주의사항 (급여, 초기비용, 선탑) 화주로부터 고정 배송일을 위수탁받은 운수사에서 일자리와 영업용 번호판, 관리 등을 서비스하고 차주는 서비스 이용을 대가로 월 지입료를 운수사에 납부하는 것을 지입기사라고 합니다. 지입기사 필수요건운전면허증 1종보통 또는 2년 이상 소지한 2종보통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운전 정밀 적성검사, 필기시험, 마지막으로 교육까지 이수하면 발급 완료되며 TS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입차 급여형태완제: 월기준으로 유류비와 톨비 등을 지원해 주는 급여무제: 완제와 반대로 유류비와 톨비 등을 지원해 주지 않는 급여매출제: 무제에 가까운 급여 형태로 택배와 같이 건당 가격을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 초기비용차량 분양가격을 얘기하는 게 대부분.. 2024. 10. 26. 식품제조 OEM 기본계약서 양식 | 계약 시 유의사항 식품 제조 OEM 계약 시 중요한 점은 제조한 식품의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표시하려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및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을 따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OEM 계약 시 유의사항주문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하는 식품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하는 영업의 형태로,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구매해서 해당 원자재를 제조 공장에 제공하고 생산해야 제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OEM 계약은 식품의 레시피와 공정에 대한 업무의뢰서도 있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제조사)와 OEM 계약을 맺고 제조한 식품에 유통전문판매업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 2024. 8. 10. [계약해제통지서 양식 첨부] 채무 불이행 계약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있어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게 계약해지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통보계약해제(해지) 통보는 구두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하여도 됩니다.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 해버리면 추후 법원에서 소송에 가서 다툼이 됐을 때 '계약이 언제 해지됐다'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메시지를 보냈고 통지서를 보냈으며 그다음 날 상대방.. 2024. 7. 2.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