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방법 및 절차 (전자소송 - 소 제기 절차)

 

전자소송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제출한다면, 전자우편과 문자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하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진행 절차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전자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 제기를 합니다.
•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
• 원고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준비서면을 제출
• 전자문서로 송달받습니다.
• 사건 기록을 온라인으로 열람, 출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

전자소송

 

소 제기 절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 서명한 후 제출합니다. 

 

1. 전자소송절차 진행 동의
2. 소장 작성
3. 전자서명
4. 소송비용 납부
5. 소장 제출
6. 접수 완료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민사 서류 - 소장

 

• 민사 서류 소장 작성

 

답변서 제출

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 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전자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소장부본 수령
2. 전자소송사건등록
3. 답변서 첨부
4. 전자서명
5.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제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전자소송에서 전자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송달절차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전자소송을 통해 전자문서로 송달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서류 작성 - 전자결제 - 송달 서류 전자송달 - 송달 문서 확인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사건기록 열람 절차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 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과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에서 열람하는 수수료는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