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서식14 전자소송 방법 및 절차 (전자소송 - 소 제기 절차) 전자소송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제출한다면, 전자우편과 문자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하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진행 절차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전자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 제기를 합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 원고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준비서면을 제출 전자문서로 송달받습니다. 사건 기록을 온라인으로 열람, 출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전자소송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소 제기 절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 서명한 후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절차 진행 동.. 2022. 11. 23. [사기 고소장 양식] 고소장(사기) 작성 팁, 작성 방법 사기 고소장을 쓸 때 핵심 팁은 사기죄는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인정받아야 하는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어 있는 행위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러한 구성요건 3개를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사기란 상대가 나를 기망하여 나의 재산을 처분하여 상대에게 소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가 나를 기망했는가'이며 기망 여부는 상대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돈을 편취했는가로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거짓말을 한다 피해자가 거짓말에 속는다 가해자에게 돈을 준다 사기 고소장 작성 시 중요한 점 증거가 미흡한 경우 형사 고소 전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해야 할 것 고소가 진행된 후부터는 증거가 더욱 어려.. 2022. 10. 21. [임금체불 진정서 무료 양식] 진정서 접수 방법, 출석 조사 준비 사항 임금 해고 등 노동 사건이 발생 시, 임금체불 진정서는 법원 소장과 달리 별도로 지정된 법정서식이나 수수료가 없으며 최초 진정서 접수 단계에서 정확한 체불금품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지만 진정한 접수 단계에서 피진정인 사업장 주소지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 시 준비사항 임금체불, 부당한 해고 등 사건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면 그 사실이 사용자인 고용주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양심적인 사업주는 적절히 대처하지만 영약 한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전에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대비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서 접수 전에 본인이 추후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제기할 사안과 관련한 입증자료는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유가 있다.. 2022. 9. 21. [이혼 신고서 무료 양식] 이혼 신청서 필수 첨부 서류 협의이혼은 이혼소송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상호 간 합의를 통하여 법률혼을 종결시키는 절차로 법원에서도 순간의 감정 등으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종 요건과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상 첨부서류 등 협의이혼 신고 시 구비 서류를 잘 모르고 법원으로 갔다가 서류 미비로 헛걸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 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진술 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내용) 1통 - 국내에서 .. 2022. 9. 5. [교통사고 합의서 무료 양식] 합의서 작성 법, 교통사고 합의 종류 교통사고 합의서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시 써야 하는 내용은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정황 등을 공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자신의 상황에 최대한 유리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특급 대처법은 자신이 피해자가 됐을 때와 가해자가 됐을 때 각각의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법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 "이 합의서는 피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만약 앞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하면 가해자 누구에게 합의금 및 별도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한다" 가해자가 합의서 작성 "가해자 누구는 피해자 누구에게 합의금 얼마를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합의 종류 민사상 합의 민사상.. 2022. 9. 3. [고소장 양식] 고소장 필수 작성 요소 3가지 고소장을 쓸 때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간, 장소, 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검사가 고소장을 받아들일 때 결국에는 제출된 고소장을 기본으로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는 기본이 됩니다. 공소장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의 기본으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고소장을 쓸 때는 일관된 형식에 맞게 적는 게 좋습니다. 범죄 장소가 누락이 된다던지 혹은 범죄일시를 써야 되는데 정확한 일자와 시간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적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소송법에서는 범죄 사실 일시, 장소를 특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특정이 안되면 그 자체로 공소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줘야 특정한 일시에 대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방어할 수 있는.. 2022. 8. 1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