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신고서 양식] 작성 요령

 

부당한 전자상거래 신고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요령

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 유형 중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까운 항목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V]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합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

- 경험한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는가?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증거 자료 제출

1. 사업자 판매 페이지상 청약철회, 반품, 교환 관련 고지내역 캡처본
2. 광고와는 다른 상품 발송에 따른 환불 요구에 대한 사업자 답변 캐처본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

1. 증권회사에 의한 유가증권 거래
2.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상품 거래
3. 일상생활용품,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에의 판매를 위한 거래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신고서 양식 첨부

부당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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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부당 위반거래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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