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정된 버전이 최신 버전인지 참고해서 작성하면 되며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점은 민간 임대주택 법에 관한 법적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설명과 법적 조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존손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면 구청의 존속계약신고와 임대사업자 등록 알림이라는 서류를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 임대차 계약서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차이점
일반 임대차 계약서 서식
일반 임대차 계약서는 1장짜리 서식이고 법정서식이 아니라 민간에서 돌아다니는 자율 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사용하는 근거법령은 민법인데 민법에선 부동산 계약 시 자율 서식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반 임대차 계약서 서식으로 계약을 하여도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서식
정부가 만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서식은 6장짜리 서식으로 법정서식입니다. 이 서식을 사용하는 근거법령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서식의 사용은 만약 임대인이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표준 임대 계약서'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일반 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써도 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써도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할 시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서식(6장)
'부동산서식 > 부동산 관련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하는가? (전자 수입인지 세율) (0) | 2022.09.07 |
|---|---|
| [전국 건폐율 용적률 현황표 양식] 건폐율, 용적률 계산 공식 상한선 (0) | 2022.08.28 |
| [오피스텔 계약서 양식] 오피스텔 매수 시 발생하는 비용 (0) | 2022.08.26 |
|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양식] 전대차 계약 중요한 점 전대 동의서 양식 (0) | 2022.08.21 |
| [임대차 계약서 서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 유의사항 (0) | 2022.08.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