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양식] 전대차 계약 중요한 점 전대 동의서 양식

 

 

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이 다른 제삼자에게 다시 세를 줄 수 있는지 그 임대한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제삼자에게 임차인이 다시 전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계약 관계를 전대이며 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임차한 목적물에 대해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대차 계약
임대인(집주인) - 임차인(전대인) - 전차인

 

전대차 계약의 중요한 점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며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집주인)은 관리 소홀을 염려해 전대에 부담감은 있는 편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기간 확인

 

• 임대인과 임차인(전차인)과 계약 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계약 잔존 기간을 정확히 판단
• '전대 동의서'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기 위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며 임대인과 전차인이 계약을 하는 것

 

전대 동의서 가능 확인

 

• 전대 동의서가 있어야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
• "주거용" 또는 "업무용" 둘 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무효
• 집주인의 동의 없이 계약한 전대차 계약은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전대차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함

 

전대차의 경우

 

• 대학가의 월세 사는 방을 다시 전대를 놓는 경우 (방학)
• 셰어 하우스는 전대의 개념을 응용한 경우
• 마스터 리스의 경우 통으로 임대를 한 후 다시 세를 주는 전대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전대차 계약서와 함께 임대인에게 받은 전대차 동의서를 꼭 가져가야 가능하며 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전대차 계약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전대차 계약에서 전차인의 입장에서 좀 더 안전합니다.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전대 사용 동의서 양식

 

전대차 계약서(공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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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사용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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