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소를 이전하더라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들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차권이 등기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러 가지 임차인 보호제도는 임차인이 제반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을 때만 그 효력을 유지하며,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에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임차권이 등기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 그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었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담보하는 담보권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 그리고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기 위해 소요된 신청비와 등기비 등의 제반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고스란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첨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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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