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서식/부동산 관련 서식33 [지상권 사용동의서 양식] 지상권 설정과 토지의 가치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담보대출 하는 경우에 은행은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지상권 설정이란 토지소유자가 나대지에 건축물을 올리게 되면 토지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가치는 나대지 일 때 가장 높은데 나대지 상태의 건축물이 올라오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은행은 손해를 보기에 나대지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지상권설정자: 토지소유자로서 지상권을 설정해 준 사람 지상권자: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 은행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놓으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2023. 4. 21.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 권리금 계약 절차와 과정 권리금 제안 및 협상 항목은 기존 점포운영자와 임대계약서 계약자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며, 후보지 주변시세, 권리금 총액, 인수품목 내역,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보증금, 권리금, 중도금 및 잔금지급 일정 등을 확인합니다. 권리금 제안 및 협상 과정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동일 점포를 매도하려고 하는 주체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다른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주계약자가 아내 또는 부모인데 남편이 아내와 협의 없이, 자식이 부모 동의 없이 점포를 매도할 경우 임차인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있다면 그 위임장을 근거로 매도계약서를 작성하되 구비서류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통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후보지 주변시.. 2023. 2. 23.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양식] 권리금계약의 작성 및 유의사항 신규임차인은 건축물대장사의 임대면적과 전용면적이 권리금계약서에 그대로 명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상가건물의 위반겉축물 표시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불법 증축한 부분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임차인은 실제 사용 중인 면적과 건축물대장상 면적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확인 사항 권리금계약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합의한 후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완성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예상치 못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권리금계약은 해제할 수밖에 없고, 이때 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의 계약금을 받았다면 신규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은 권리금.. 2023. 1. 14.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임대료 조정 상가임대차 분쟁 임차인은 해당 점포에서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시세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해 주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설명을 듣습니다. 임차인이 어떤 연유로 임대료가 높게 책정된 점포에 입점할 수 있고, 계약체결 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기피시설의 생성 등 임대료의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증액 청구의 경우에는 5%의 인상 한도가 있지만 감액 청구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 임차인은 임대료가 주변보다 현저히 고액이거나 부당할 때 임대인에게 일단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 임차인은 단지 영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임대료감액을 요청할 수는 없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점포 주.. 2023. 1. 14. [임대료 증액 청구서 양식] 증액 청구 기한 및 제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5년의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시: 9억 원) 이하일 때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치 않으면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으로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다시 말해 증액 후 1년이 지나면 임대인은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장기임대차 계약에서 1년마다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계약했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가 시작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보증금, 월세를 증액 청구할 수 있고, 다시 1년 후에 보증금, 월세를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 2023. 1. 14.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신탁원부 발급 방법) 아파트, 구분상가 등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건축주 또는 시행사가 토지 및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 아파트, 오피스텔 및 집합상가와 같은 대형건물을 건축한 주체는 신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신탁회사는 건축주와 관련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행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토지 및 신축건물에 대하여 일정 기간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축주나 시행사 등 위탁자가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가 아닌 건축주가 신탁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은 건축주가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주 등 위탁자가 임대할 때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음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 2023. 1. 3.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