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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118

2023-2028년 법정 공휴일수 달력 | 관공서의 공휴일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합니다.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일요일(52일) 명절(6일): 설 연휴, 추석 연휴(대체 공휴일 시행) 국경일(4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타(5일): 1월 1일, 5월 5일(대체공휴일 시행), 6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구분 월간 법정 공휴일 소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2023. 5. 1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 하도급지킴이 주요기능 하도급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의 대상이 되고, 과징금에 상응하는 형사적 처분(벌금형)도 받게 됩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설공사 및 S/W용역 계약에 대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하도급 대금, 자재, 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용가능기관: 공공기관 - 나라장터 이용하는 모든 공공기관 이용비용: 무료 - 시스템사용료, 문자비용, 이체수수료 등 무료 - 나라장터 미사용 업체의 경우 나라장터 가입 시 인증서 비용 발생 주요 기능 계약관리 - 원도급계약관리: 발주기관에서 등록 및 변경 관리 - 하도.. 2023. 5. 1.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양식] 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체신고대상 건축물 -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다음건축물은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신고대상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의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건축물 건축신고대상건축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 연면적 500㎡ 이상 (151.25평) 건물높이 12m 이상 지하층포함 4개 층.. 2023. 4. 24.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 양식] 책임자의 업무 선임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보건에 관련된 업무의 전반적인 것들을 총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장님, 또는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유통회사는 판매를 담당하는 임원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와 선임기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에 대해 사업주 보좌 현장의 관리감독자, 안전,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 선임기준 구체적인 선임기준은 없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을 받기 때문에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공장장, 임원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은 .. 2023. 4.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환경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서 양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계약체결 시 일정금액을 계상하여 공사 중 시공자가 이 비용을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만 사용도록 한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공사금액 2천만 원이상 계상기준 대상액: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노무비 대상액 5억 미만, 50억 이상: 대상액 * 비율 대상액 5억 이상 50억 미만: 대상액 * 비율 + 기초액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계상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적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합니다. 단,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합니다. 공사의 종류 최저요.. 2023. 4. 7.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양식]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민원은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함)을 신설, 개축,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해 관리청에 확인 후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신청 방법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은 인터넷 또는 우편과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 사무소를 통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처리 가능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 사업계획 접수 및 처리기관 정보조회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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