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양식]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서식자료실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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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민원은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함)을 신설, 개축,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해 관리청에 확인 후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신청 방법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은 인터넷 또는 우편과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 사무소를 통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실제 민원 접수 처리 가능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 사업계획 접수 및 처리기관 정보조회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처리기간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www.gov.kr

 

제출 첨부 서류

  • 설계도면 (전자도면으로 한정)
  • 교통소통대책
  • 먼지발생방지대책
  • 안전사고방지대책
  •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자 의견서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한정)
  •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한정)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양식 첨부]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양식


도로점용사업계획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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