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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118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양식 | 작성방법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는 토지의 소유권 토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토질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물건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 물건의 설치 등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작성방법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본 신청서가 아닌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기재합니다.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 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해 기재해야 합니다. 토지형질 신청면적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변경허가 신청 시.. 2023. 9. 5.
2023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 국민건강보험 건설 일용근로자 보험료 부과 관련 적용기준 적용대상은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보수를 적용, 보험료 산정하며,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자격취득 시 보수월액 적용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적용기간: 취득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 적용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청에 따라 신고된 부과 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에 따라 적용 적용기간: 보수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보험료 납부확인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장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및 .. 2023. 8. 28.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양식 | 허가 대상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은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와 일시적인 개발행위에 대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가 첨부되므로 다시 농지로 되돌려야 하는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대상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매설하는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신청 첨부서류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 2023. 8. 22.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개정안) | 작성 방법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1란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의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2란의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란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란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란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 2023. 8. 21.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양식 | 발급 및 작성요령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급은 관공서 나라장터 계약건은 나라장터에서 바로 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공서 계약도 담당 감독관에게 부탁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용역이행실적내용은 용역명과 용역 내용을 적고 설계, 감리, 기타 사항을 구분합니다. 계약 일자도 적되 공공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이행실적에 비율과 실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요령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사본, 계약서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양식 2023. 8. 17.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양식 물품납품 실적증명서는 물품 제조, 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이행능력심사 신청용입니다. 조달청과 당해 구매기관에서 계약, 납품한 실적은 물품납품 실적확인서를 사용합니다.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신청 방법 민간 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 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급자 실적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계약에 의한 실적에 한합니다.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받습니다. 조달청과 계약, 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서 대신 물품납품(판매)..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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