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양식 | 작성방법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는 토지의 소유권 토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토질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물건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 물건의 설치 등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작성방법

1.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본 신청서가 아닌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기재합니다.
3.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 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해 기재해야 합니다.
4. 토지형질 신청면적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5.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한해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첨부 서류

1.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2. 설계도서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3.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양식 첨부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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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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