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양식 | 분쟁이 생기는 이유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상가의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와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규약을 제정하려는 관리단은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으며, 관리단의 사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관리규약의 분쟁

집합건물 관리규약은 집합 건물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관리책임과 권한, 유지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어떤 관리규약을 사용하는지는 개별 건물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규약이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 건물에 맞게 수정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래된 상가나 집합건물

표준 관리규약이나 집합건물법과는 상관없이 자체적인 규약을 가지고 있어 모두가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이 중구난방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건물법과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강행 규정

오피스텔이나 상가 집합건물은 반드시 집합건물법을 따라야 하며, 아파트 관리단처럼 만드는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법을 살펴보면 '관리규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것은 임의 규정으로 관리규약에서 자기 건물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관리규약에 명시되어서 바꿀 수 없게 설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 등 이런 식으로 강행 규정으로 지정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보다는 집합건물법이 상위규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관리규약 구성 항목

• 총칙
• 집합건물의 사용, 수익
• 집합건물의 관리
• 관리단
• 관리단집회
• 관리인 및 관리단 임원
• 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 회계
• 의무위반자의 조치
• 관할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양식 첨부

집합건물 관리규약

---

표준관리규약 상가 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hwp

0.41MB

표준관리규약 상가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hwp

0.40MB

 

 

 

[전국 건폐율 용적률 현황표 양식] 건폐율, 용적률 계산 공식 상한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임대료 조정 상가임대차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