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 준비서류 양식 첨부] 구비서류 목록

 

재단법인은 비영리를 추구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있을 수 없으며, 사단법인과 달리 재단법인은 장학금을 주는 장학재단과 같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을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비영리재단법인 주무관청

설립 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말합니다. 장학사업을 목적이라면 시·도교육청장, 자선·보건·위생사업이 목적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종교·예술·문화사업 등의 목적이라면 문화관광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비영리법인 신규 설립허가 구비서류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1부

•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 등 기재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 기재

4.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1부

•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 기재

5. 임원 취임 승낙서 1부

• 취임하는 임원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함

6. 창립총회 회의록 1부

• 회의록 내용상 별첨 서류 첨부와 간인
•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7. 창립총회 회의록 1부

8. 재산목록 및 그 증빙서류 1부

• 재단법인인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
•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9. 재산출연증서 1부(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재산출연증서를 공증받아 제출

10. 사무실 확보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사용승낙서, 건물소유권 입증 서류

11.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1부

12. 당해연도 수지예산서 1부

13. 법인조직 상근임직원 정수표 1부

14. 회원명부(회비납부사항 포함) 1부

• 사단법인에 한함

 

비영리법인 설립 준비서류 모음

비영리법인설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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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서식(14 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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