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기재사항, 의무가입 보험 내용

 

외국인과 내국인은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노동자와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첫 출근 전 미리 작성해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근로계약서 기재 사항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임금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 임금 계산방법 
• 임금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및 휴게시간
•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자격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자격별로 취업활동 가능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체류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D-2, D-4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공부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채용할 경우 불법입니다. 하지만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위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아르바이트로 채용 가능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 시 의무가입 보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시 국내 노동자와 같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의무 가입해야 하며, 4대 보험 외에도 의무 가입해야 할 보험이 있습니다.

 

사업주 의무보험

• 출국만기 보험 (월 통상임금 기준 8.3%)
• 임금체불 보증보험 (연간 16,000원)

노동자 의무보험

• 귀국비용보험 (40~60만 원, 국가별 상이)
• 상해보험 (연간 9,100원, 30세 남성 기준)

 

표준 근로계약서(Standard Labor Contract - 외국인 노동자)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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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 근로 계약서 작성 및 작성 내용, 필수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