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으려는 계획을 실행하려면 건축사와 건축설계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보 건축주는 건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라 어떻게 계약을 체결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집니다. 먼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행정규칙으로 고시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상 소규모 건축에서 해당 없는 부분은 제거하고 건축주 요구사항을 추가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건축사의 인적사항을 확인 후 오류가 없도록 기재합니다.
건축 설계 계약 시 주의할 점
건축사가 계약이행보증서를 건축주에게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행보증서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건축주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익형 건물이나 분양물의 경우, 기간의 연장에 따른 지체 손해가 큰 편입니다. 따라서 용역기간의 연장이 해당 건축행위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활용합니다.
- 이행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 용역기간의 변경 및 해지 상황에 대비합니다.
- 설계용역과 납품도서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대리권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 설계비 지급방법 및 시기, 추가 견적을 정해야 합니다.
-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비에 대한 부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수량산출서나 공내역서의 제공을 정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양식 첨부
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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