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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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사건 관련 제증명 신청서 양식 제증명 신청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금융기관 등 제삼자에게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하며,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발급받는 신청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결정문, 채권자표, 확정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관련 제증명 신청 관련 예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때,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문이나 채권자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가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결정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결정문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개인..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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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감정신청서 양식 | 감정 절차 법원 감정신청서는 법원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감정이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 현상 등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특히 재산 분쟁, 상속 분쟁, 손해 배상 청구 등과 관련된 사건에서 자신의 가치를 정하기 위해 감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감정 절차 법원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사건의 법원에서 감정을 실시할 전문가나 감정서를 선정하고, 해당 감정사에게 감정을 수행하도록 지시합니다. 감정사는 관련 자산이나 속성을 조사하고, 해당 자산의 시장 가치나 평가를 내놓습니다. 이러한 감정 결과는 법정에서 사용되어 사건의 판결이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해당 ..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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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지급 신청서 양식 | 마약류 양귀비 재배 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류 보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마약류 신고포상금 액수는 추징, 몰수물품의 가격 기준,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예상과 압수물의 국내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보상금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합니다. 마약류 사범 등의 보상금 지급신청 방법 관할 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보상금 지급신청서의 내용과 해당 사건의 수사, 재판기록을 토대로 법무부에 마련된 '마약류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여부와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고 지급통보를 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지방검찰청 검사장 심의: 법무부 마약류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결정: 법무부장관 통보, 지급: 지방검찰청 검사장 보상금지급신청서 양식 첨부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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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양식 | 작성요령, 수수료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적재물을 운반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교통관리계에 안전기준 초과승차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작성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운전면허의 구분과 운행차량의 종류 그리고 초과내용 (적재용량, 적재 중량, 승차 인원, 차의 너비 등)을 포함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합니다. 운행 기간과 운행 구간(출발지, 경유지, 목적지)을 신청서란에 표기합니다. 허가 신청서 구분란 표시 안전기준 초과승차 [ ] 안전기준 초과적재 [V] 차로폭 초과차 통행 [ ] 신청인이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처리 가긴은 즉시,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 신청서 양식 첨부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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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수출 허가 신청서 (경찰서 양식) | 제출 서류 해외 직구 또는 총포, 전자충격기, 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이라면 해당 물품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허가 신청의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관할 허가관청이 수출 또는 수입 허가를 하는 경우 수출(입)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수출입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경우: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종류, 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화약, 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화약, 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화공품의 경우: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장약총포, 인명살상용 무기류에 사용되는 화약류 수출 시: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 또는 (수입업체의..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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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 양식 | 작성 및 제출방법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은 신청서에 자신이 소속되었던 사업체별 취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이 민원은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사업용 자동차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표시장입니다.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 및 제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10년 성실장, 15년 발전장, 20년 질서장, 25년 삼색장, 30년 안전장을 수여하며 혜택은 사고 시 벌점을 1/2로 감해줍니다.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및 사업체별 경력증명서 각 1부 이력서(증명사진 2매 첨부) 1부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신청서 양식 첨부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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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 작성요령 및 대상 행정심판 청구서는 영업정지 처분, 학폭 관련 초지,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 및 취소를 원한다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행정처분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이 존재함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를 주장하고, 그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해당 사건 관할의 행정심판위원회 둘 중 한 곳에만 제출해도 되며, 보통은 처분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의 대상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면허자격 정지, 취소처분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조치 행정심판 청구기간 주의사항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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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양식 | 절차 신청대상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은 자동차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정지)에 대한 경감을 요청하는 서류로 운전면허 필요성, 생계곤란 등 신청이유를 간단히 작성하고 뒷장에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하면 됩니다. 본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관의 현지실사에 동의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절차 생계형 운전자, 교통활동봉사자, 교통사고 관련 검거 등 표창 수여자 등을 위한 제도 접수기한 처분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 도경찰청 민원실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신청대상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되는 자 뺑소니 운전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교부에 .. 민원서식/개인 민원 서식 2023.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