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채무증대 경위서 샘플 | 작성 팁

 

회생이란 채무자 쪽에서 회생개시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로 부채, 급여, 재산이며 여기에 주관적인 의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생긴 이유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개인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야 하는 특수한 경우 채무증대경위서를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

숫자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각 채무자의 고유한 사정들을 법원에 어필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변제금을 깎아 달라는 것'입니다.

 

• 성장과정
• 부채증대 사유: 빚이 늘어난 이유와 안타까운 사정 (사업, 이혼 등)
• 변제불능 사유: 빚이 늘어난 시점과 돌려 막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위, 실직 및 아픔 등빚을 갚지 못하는 사유
• 앞으로의 계획: 회생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의 양해를 구해서 채무 조정을 한다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생을 하겠다'라는 각오 같은 것을 적습니다. 
• 불리하거나 비난 가능성 있는 것은 비중을 줄여서 작성합니다.
• 자료 첨부: 병원 진단서, 회생파산, 법인회생파산 관련자료, 사기(고소장 또는 소장) 등

 

작성 팁

1. 채무증대경위서는 숫자가 아닌 글자로 법원을 설득하는 자료
2. 작성 의미: 법원이 당사자의 사정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개인의 특수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작성
3. 계획 및 반성의 의미 포함: 성장과정, 부채증대사유, 변제불능사유, 앞으로의 계획을 차례대로 작성하면서 반성의 시간
4. 자료 제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부각할 점을 부각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주장보다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 제출

 

채무증대경위서 작성 샘플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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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대 경위서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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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 관련 제증명 신청서 양식

 

[개인 회생 면책 신청서 서식] 면책 신청서 작성 방법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