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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업자(석면해체, 제거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 철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유치원 또는 학교에 "V" 표시를 합니다.
-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해체, 제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V" 표시를 합니다.
- 현장책임자는 석면해체, 제거업자가 등록한 인력 중 실제로 석면해체, 제거작업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적습니다.
- 기간, 석면함유자재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공사계약서 사본 1부
- 석면 해체, 제거 작업계획서(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물 처리방법 포함) 1부
- 석면조사결과서 1부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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