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는 공사계약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계약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한다: 계약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신축공사"라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 당사자 간에 건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과 지급방법을 명확히 한다: 공사대금은 공사계약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공사대금의 총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체상금, 연체이자 등의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기간과 완공일을 명확히 한다: 공사기간은 계약 당사자 간의 중요한 합의 사항이므로 공사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등의 내용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완공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공사 완료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책임과 보증기간을 명확히 한다: 공사 완료 후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수책임과 보증기간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책임은 수급인이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할 책임을 의미하며, 보증기간은 하자보수 책임이 발생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조항을 명확히 한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양식 첨부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관공서 민원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업안전 진정신고서 서식 | 작성요령 (2) | 2023.12.07 |
|---|---|
| [국가배상 신청서 서식] 작성방법 첨부서류 (1) | 2023.12.04 |
| 지자체 공사 계약 관련 서식 다운로드 (1) | 2023.12.02 |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서식] 작성 요령 (0) | 2023.11.29 |
| 환경관리비 사용 계획서 서식 | 산출기준 (0) | 2023.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