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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업무시간 중 대기시간이 많고 실근무시간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
- 경비원
- 보일러공
- 청원경찰
단속적 근로종사자
- 승용차 및 통근버스 운전사
- 건물 시설관리자
적용제외승인 요건
근로의 성격이 감시단속적이라 해도 적용제외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승인 후 사업자 상황이 변경될 경우
적용제외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실,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유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야간근로 수당 청구
적용제외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및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확인서(근로자 및 사업주 서명)
- 해당 근로자 명부
- 신청 전 일주일분 근무일지 사본
- 신청 전 1개월분 임금대장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해당 근로자)
- 휴게시설, 근무실 등 사진 사본
- 개별근로자 동의 확인서(감시적 근로 / 단속적 근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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