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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양식 | 야간근로 수당 청구

서식자료실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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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업무시간 중 대기시간이 많고 실근무시간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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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종사자

  • 경비원
  • 보일러공
  • 청원경찰

단속적 근로종사자

  • 승용차 및 통근버스 운전사
  • 건물 시설관리자

 

적용제외승인 요건

근로의 성격이 감시단속적이라 해도 적용제외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승인 후 사업자 상황이 변경될 경우

적용제외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실,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승인의 효력은 유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야간근로 수당 청구

적용제외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및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확인서(근로자 및 사업주 서명)
  • 해당 근로자 명부
  • 신청 전 일주일분 근무일지 사본
  • 신청 전 1개월분 임금대장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해당 근로자)
  • 휴게시설, 근무실 등 사진 사본
  • 개별근로자 동의 확인서(감시적 근로 / 단속적 근로)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첨부

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양식
감시 단속적 근로자 확인서


감시단속적근로자_확인서 서식 및 구비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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