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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서약서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불법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한 이력이 없다는 점을 서약하고, 만약 조세포탈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명시합니다. 발주자는 입찰 참여자의 준법성을 확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4년 조달청 건축시설공사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양식 | 변경 적용기준
조달청 건축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3월 1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며,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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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신고 위반 금액
-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 외국환거래법: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초과하는 자.
- 조세범 처벌법: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조세포탈 서약서 첨부
조달청 표준일위대가 다운로드 위치 바로가기 | 사용 시 유의사항
표준일위대가는 입찰자의 내역작성을 돕고 건설업계의 적산능력 향상을 위해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공종별 표준일위대가를 마련하는 것으로 표준일위대가는 그 자체로 정답이 아니며,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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