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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은 심사·조정 등의 사례를 통해 사업주체와 시공관계자들에게는 하자를 설계, 시공단계에서부터 하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의 자발적인 하자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범위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입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신청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 주상복합건축물(주택과 공용 부분에 한함)
신청자격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 관리주체
-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관 등)
- 설계자
- 감리자
신청서류
- 접수처: 국토부 하자관리정보 시스템(http://www.adc.go.kr)
-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신청서
-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 하자보수 청구일, 청구내용, 사업주체의 답변내용과 그 입증자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기타 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하자발생현황 사진 등)
공종별 하자심사 사례
- 마감공사
- 옥외급수, 위생 관련공사
- 난방, 냉방, 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 창호공사
- 조경공사
-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정보통신공사
-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공사
- 단열공사
- 잡공사
- 대지조성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조적공사
- 지붕공사
- 방수공사
- 내력구조부
2024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 첨부
건설공사 하자관리(보수)업무 매뉴얼 양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목적물의 하자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공사목적물의 하자검사 등 관련업무 처리절차서입니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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