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회의록 및 합동안전점검일지 다운로드 | 3가지 협의체 차이점

 

산업안전보건법상 3가지 협의체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명칭만 다를 뿐 그 기능과 역할은 동일하기 때문에 3가지 형태의 협의 기구가 아닌 어떤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협의체입니다.

 

협의체 역할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

일반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사금액 120억 이상, 그 외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도급 사업장	안전보건협의체 도급사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
건설도급 사업장	노사협의체 공사금액 120억 / 토목 150억

 

산업안전보건법 상 협의체 관계와 차이점

안전보건협의체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로서 도급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협의체

• 구성: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
• 설치대상: 도급사업이 있는 모든 사업장이 안전보건협의체
•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협의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협의
• 과태료: 산안법 제64조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회의실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분기마다 실시) / 임시회의
• 안전보건협의체: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노사협의체: 정기회의(2개월마다 실시) / 임시회의

 

협의체 회의록 및 합동안전점검일지 첨부

협의체 회의록 합동안전점검일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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