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 따른 관급공사 건설업체 제재 기준 | 과징금, 업무정지일수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 건설업체 과징금 부과금액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업자 1일 평균 매출액 x 업무정지일 수 x 0.1

 

2. 건설산업기본법

국토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산안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
•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

동시 사망자수	영업정지기간	과징금
2-5명	3개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 부과 사유마다 1개월(2천만원)씩 감경/가중. 단, 영업정지 1개월의 경우 15일(1천만원)감경/가중
6-9명	4개월
10명 이상	5개월

 

3. 국가계약법

동시 사망자수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부과율)
2-5명	1년	5%
6-9명	1년6개월	7.5%
10명 이상	2년	10%

 

4. 지방계약법

동시사망자수	입찰참가자격제한	과징금(부과율)
2-5명	5개월 이상 - 7개월 미만	6%
6-9명	11개월 이상 - 1년 1개월 미만	8%
10명 이상	1년 5개월 이상 - 1년 7개월 미만	10%

 

중대재해 사고 건설업체 제재 기준(과징금, 입찰참가자격)

중대재해 사고 건설업체 제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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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건설업체 제재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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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양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산업안전보건법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