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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안전전담부서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만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2025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및 과태료 | 다운로드
25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규정을 안내하고 해당 산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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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및 불가 항목의 구분점
- 타법령에서 규정한 경우.
- 환경, 민원, 수방대비목적의 경우.
- 복리후생 목적.
- 공사 시공의 용이성을 위한 목적의 비계, 작업발판 등
- 공사내역서에 이미 반영된 경우 해당되며, 낙하물방지망의 경우 공사내역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내역서변경을 통해 대상액을 증액시켜야 합니다.
사용 항목으로
- 안전관리자 인건비.
- 안전시설 구입비, 보호구 구입비, 안전보건 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등.
- 건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비, 위험성평가비 등
- 최근 스마트안전장비 구입 또는 임대 금액의 40%까지도 사용.
-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A, E, D 구입도 가능
산안법 사용 및 불가 세부 항목 비교
사용가능 세부항목 | 사용불가 세부항목 |
안전모 및 흡수대 안전모 햇빛 가리개 혈압계 음주측정기 타워크레인 풍속계 전선 보호 덮개 제빙을 위한 염화칼슘, 모래 등 피뢰침 현장 개설 전 안전관리비 인건비 호이스트 자동 개폐 안전장치 호이스트 무선 호출기 환기시설 가설기자재 성능점검 및 라벨 사용 건설기계 후진 경보기 경사법면의 붕괴 위험 방지 시설 교량 크로스 빔 하부에 설치한 방호 선반 안전기원 행사 시 종교인에 대한 사례 공사중지 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낙석방호 철망 리프트 무인 자동운전장치 임대료 리프트 안전문 매연 측정기 무재해 달성 포상품 미검정 가설기자재 심사 수수료 불꽃 방지포(절단 작업등) 비계용 안전화, 깔창 안전교육장에 PC 및 온라인 구축비용 건설기계 '작업반경내 접근금지' 안전표지 [폭염] 쿨토시, 아이스조끼, 제빙기 임대비용 등 [한파] 핫팩, 목토시, 방한용 귀덮개, 발열조끼 등 중대재해 목격한 근로자 심리치료비 (트라우마) 소화기 및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비용 타워크레인 작업 시 유도, 신호업무 담당 인건비 |
가설화장실, 보안등, 가설조명 등 가스 누출 경보 장치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 비용 공종 구분용 안전조끼 교통안전 표지판 교통정리원, 안전휀스, 교통표지판 구조 안전진단비 내부 바닥청소 작업 분지 집진차 도록 확장, 포장공사 신호수 인건비 동절기 방한복 체력단련기구 목재 발판의 상부에 설치한 합판 방음조치를 위한 방음벽 신호후 등에서 지급하는 무전기 안전관계자 휴게시설 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 안전순찰차량 렌트비 안전시설 폐기물 처리 비용 안전통로 및 안전계단 설치 비용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 유압식 리프트 임대 구입 비용 의료기구 구입비와 간호사 인건비 인접건물의 안전진단 비용 일체식으로 부착된 방호장치 배선용 차단기 (NFB) 전동식 사다리 설치 비용 철로 건널목 시설 비용 타워크레인 탑승용 승강설비 비용 통로부분 충전식 비상등 설치 비용 흡연장 설치 비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불가 항목 내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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