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요약집 다운로드

 

25년 건설제도 달라지는 내용 요약

1. 품질시험 결과 CSI 입력 의무(신설):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내 아래 내용 및 자료를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

• 검사종목, 기준, 결과 등 품질검사 결과
• 품질관리인의 성명, 서명, 검사 완료일 등 품질검사 실시대장 기재내용
• 품질검사 실시여부 확인 가능한 사진

2. 품질검사 대행 시 CSI 이용 의무화: 건설사업자 등은 시험기관 등에 품질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입력사항) 품질검사 대행에 관한 사항
• (입력사항) 품질검사 의뢰자, 시료의 채취자 및 발주자 등의 성명과 서명

3. 건설자재·부재 공장 선정 시 발주청 등 승인 의무(신설): 건설사업자는 건설자재 및 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 선정 시 발주청, 공사 감독자, 공사감리자, 건축법상 감리자, 주택법상 감리자 중 해당하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콘크리트 품질시험 빈도기준 변경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 굳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5. 잔여 경감점수 활용제 도입: 부실벌점 부과 시 관리우수 비율 80% 이상인 경우 해당 반기에 부과된 벌점을 경감

• 경감점수가 부과된 벌점점수보다 큰 경우, 다음 반기의 벌점에서 경감

6. 가설구조물 관련 벌점측정 기준변경

7. 초급·중급 품질관리 시험실 규모 축소

8. 역세권 등의 지역에 대한 용적률 특례 적용

9.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승

10. 재건축진단 (안전진단) 시기유예 및 조합추진위 혹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건축진단 요청

11.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 부여

12. 감리자에게 주택건설공사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 부여

13. 무량판 구조에 대한 감리보고서 작성 의무화

14. 재개발사업 등에서 공동소유물의 대표자 인정요건 완화

 

25년 건설제도 변경안 첨부

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요약 ❘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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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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