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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관련 비공개 승인 등에 이의신청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자격증 서식 신설
- 비공개 승인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국외에서 다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는 자를 추가
-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
-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
- 참고사항 별첨 첨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령안 2023. 09. 27 양식 첨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_230927.pdf
0.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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