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계약의 의무와 수정 주의사항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건설공사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제반사항을 기초로 건설공사 관련 각종 법령 준수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건설공사 계약상 표준화가 가능한 모든 내용을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담아서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뿐만 아니라 전기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 조경식재, 철근가공업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 여부는 권장사항이며 사용 의무화는 계약자유원칙 훼손 우려와 경제활성화 저해 우려 및 거래를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공정위도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사용 의무화는 찬성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변형

 

계약서는 공사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정하려는 내용이 하도급별 및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원사업자 금지사항이나 의무사항을 회피하는 형태로 계약내용이 작성되었다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 특약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지에 실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관령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부합하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정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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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_표준하도급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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