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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민사소송 서식11

[임금체불 진정서 무료 양식] 진정서 접수 방법, 출석 조사 준비 사항 임금 해고 등 노동 사건이 발생 시, 임금체불 진정서는 법원 소장과 달리 별도로 지정된 법정서식이나 수수료가 없으며 최초 진정서 접수 단계에서 정확한 체불금품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지만 진정한 접수 단계에서 피진정인 사업장 주소지와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 시 준비사항 임금체불, 부당한 해고 등 사건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되면 그 사실이 사용자인 고용주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양심적인 사업주는 적절히 대처하지만 영약 한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전에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대비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서 접수 전에 본인이 추후 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제기할 사안과 관련한 입증자료는 준비해야 합니다. 입증자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유가 있다.. 2022. 9. 21.
[이혼 신고서 무료 양식] 이혼 신청서 필수 첨부 서류 협의이혼은 이혼소송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상호 간 합의를 통하여 법률혼을 종결시키는 절차로 법원에서도 순간의 감정 등으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종 요건과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상 첨부서류 등 협의이혼 신고 시 구비 서류를 잘 모르고 법원으로 갔다가 서류 미비로 헛걸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주민등록표 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진술 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내용) 1통 - 국내에서 .. 2022. 9. 5.
[교통사고 합의서 무료 양식] 합의서 작성 법, 교통사고 합의 종류 교통사고 합의서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시 써야 하는 내용은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정황 등을 공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자신의 상황에 최대한 유리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특급 대처법은 자신이 피해자가 됐을 때와 가해자가 됐을 때 각각의 유리한 입장에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법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 "이 합의서는 피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만약 앞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하면 가해자 누구에게 합의금 및 별도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한다" 가해자가 합의서 작성 "가해자 누구는 피해자 누구에게 합의금 얼마를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합의 종류 민사상 합의 민사상.. 2022. 9. 3.
[내용 증명서 양식] 내용 증명 용도, 쓰는 법 주의 사항 내용증명은 주로 민사적 분쟁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소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제도로 이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용도 내용증명은 계약해지 또는 해지 시 통보를 하는 경우,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채권을 양도했음을 통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 다양한 용도로 내용증명이 이용됩니다.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내용증명 자체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재판에서는 통보, 독촉과 같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는 사.. 2022. 8. 16.
[개인 회생 면책 신청서 서식] 면책 신청서 작성 방법 유의 사항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신청인(채무자)분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취지, 신청 원인이 적혀 있으며 채무자의 성함과 서명 혹은 날인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1장으로 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본인의 '사건 번호'를 적어 주면 됩니다.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작성 절차 사건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주소 기재 환급계좌란 (개인회생 변제금) : 금액이 남는 경우 법원에서 환불 신청취지 : 면책을 받기 위해 변제금을 납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함 맨 아래 날짜, 서명, 도장, 연락처 기재 해당 법원 기재 환급계좌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기재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개인회생 면책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환급계좌가 있습니다. 작..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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