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신청서양식2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개정안) 도로점용허가 신청 방문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서식), 위치도 혹은 도면(점용코자 하는 구간의 위치 가로 x 세로 면적 정확히 표기), 사업자등록증, 교통소통대책 및 안전대책 계획서와 수수료 1,000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요령 1번은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번 중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번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차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번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는.. 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2023. 9. 6.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도로점용허가 대상 및 신청방법 도로의 점용이란 도로의 일부를 고정적, 유형적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점용허가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나 도로구역을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지만 유형적, 고정적 형태가 아닌 일시적인 도로이용은 도로점용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할 때는 도로 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도로는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 도로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의 대상 도로에 전주, 안내판, 가스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2022.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