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신청서개정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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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개정안) 도로점용허가 신청 방문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서식), 위치도 혹은 도면(점용코자 하는 구간의 위치 가로 x 세로 면적 정확히 표기), 사업자등록증, 교통소통대책 및 안전대책 계획서와 수수료 1,000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요령 1번은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번 중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번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차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번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는.. 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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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개정안) | 작성 방법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1란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의 점용목적을 기재합니다. 2란의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란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란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란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 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202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