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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예산안에서 선정된 20대 핵심과제는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민생 안정 취약계층 지원, 경제 활력 확산, 미래 대비 사회구조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역할로 구분됩니다.
2025년 바뀌는 저소득 정책 23가지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신규 지원
- 주거급여: 주택 수선비용을 5년 만에 29% 인상
장학금·생활비 확대
- 국가·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지원대상 50만 명 확대하여 전체 대학생의 75%까지 지원(150만 명)
-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월 20만 원)
- 꿈사다리 장학금: 장학금 지원 대상을 중, 고생에서 기초/차상위/다문화 가구 우수 초등학생으로 확대(1천 명)
취약계층 대상
- 소득: 자활근로 확대로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 지급
- 자산형성: 차상위 계층의 목돈마련 지원 희망저축계좌 2 정부지원 확대
- 자립지원: 저금리(2%) 청년자립자금 400억 원 신규 공급
어르신 일자리
- 소득: 어르신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인구 10%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단가 인상
- 활력: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확대와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8천 명)
- 주거: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복지주택 단지 입주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신규 제공
계속고용장려금
- 경력관리: 중장년 내일센터, 내일패키지 확대하여 준비된 은퇴 지원
- 역량강화: 중장년 인턴제,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 뿌리산업교육센터로 일자리 재취업 지원
- 계속고용: 정년 도달 근로자 재고용한 경우,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계속고용제도 확산
최중증 장애인 돌봄 체계
- 돌봄: 최중증 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긴급 돌봄 센터 신설
- 일자리: 민간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12만 명 확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소상공인 희망드림 프로젝트
- 어려운 소상공인: 금융비용, 배달·택배비 등 경영부담 완화 추진
- 유망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전용자금 신설 및 e커머스 협업 지원
- 한계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규모 확대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유도 인센티브 제공, 폐업 수반 비용 지원 및 재취업, 재창업 연계 확대
육아휴직급여
- 맞돌봄: 육아휴직급여를 월 100만 원 인상
- 기업부담: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 긴급 돌봄: 단기 육아휴직(2주)을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상생형 어린이집 긴급 돌봄 서비스 신설
주택드림출시
- 주택드림대출: 청년 전용 저리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
- 청년도약계좌: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 지원 강화,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 기여금 매칭지원 한도를 상향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 첨부
2025 예산안 20대 핵심과제.pdf
1.66MB
2025년 달력 플래너 무료 다운로드 | 음력 달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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