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매뉴얼 다운로드

 

고용개선지원비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주휴수당 지급,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고용 개선장려금을 말합니다. 

 

공사원가 반영과 집행을 위한 조건

1.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2. 전자카드제 시행
3.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로 기성 및 노무비 청구

 

발주 시기별 예산편성 방법

• 진행 중 공사의 경우: 낙찰차액 등 활용(고용개선지원비 설계 및 정산내용을 업체에 통보하고 계약변경 조치)
• 21년 7월 1일 이후 신규 발주 공사의 경우: 낙찰차액 활용, 고용개선지원비가 원가계산에 미반영된 경우 설계 변경 반영
• 23년 1월 1일 이후 발주 공사의 경우: 2022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2023년 설계(발주) 시 공사 원가 반영

신규 발주공사의 예산편성 원칙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낙찰차액 사용

구분	주휴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
예산편성	설계 시 산출금액의 50% 반영	설계 시 산출금액의 20% 반영	설계 시 산출금액의 10% 반영

 

고용개선지원비

1. 주휴수당

• 설계반영: 노무비에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을 곱하여 고용개선지원비에 반영
• 산출식: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4(제경비)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 설계반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기준 20% 반영
• 산출식: 직접노무비 x 8.045% x 20%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

3. 고용개선장려금

• 설계반영: 주휴수당 설계반영 금액의 10% 반영
• 산출식: 직접노무비 x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x 50% x 10%

 

공사원가 반영 작성예시 매뉴얼 첨부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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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지원비+원가반영+및+집행매뉴얼(Ver_7.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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