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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이란 중소기업중앙회가 상, 하반기 두 차례 발표하는 건설업과 제조업 부문 노동자의 평균 노임을 말합니다. 공시된 시중노임단가는 건설업이나 제조업 종사 근로자들의 급료뿐만 아니라 산재사고나 교통사고 시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시중노임단가표
시중노임단가는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원가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 용역 계약 시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 청소경비 용역의 경우에는 제조노임단가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의 경우에는 공사노임단가를 적용합니다. 노임을 지급하기 위해 직종별로 표준 조건에 따라 단가를 산출하여 정리한 문서를 '노임단가표'라고 합니다. 이 노임단가표는 물가변동이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매년 정부 발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용역 계약 시에는 노임단가표를 참고하여 노임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시중 노임 단가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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