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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 합의서는 하도급 계약 시 상대방에게 직불 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조건 등을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하도급 계약서와 함께 작성되며 원도급 계약사항, 하도급 계약사항, 예금계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하도급 계약이 지나치게 한쪽에게만 유리한 계약을 맺거나 금원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불공정 계약에도 불구하고 금원 지급이 지체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다면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발주한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내용
1. 원도급 업체 및 계약사항
- 공사명(공종명)
- 계약금액
- 계약기간
2. 하도급 업체 및 계약사항
- 공사명(공종명)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원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소
-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주소
- 예금계좌 기재
- 날짜를 기재
- 발주자, 수급인 서명
직불합의서 활용시기
하도급계약에서 중요한 문제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제대로 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직접 지급의 합의 또는 요청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그 일반채권자에게 우선해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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