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보험 심사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방법 및 작성 예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심사에 대한 불이익 또는 부적합에 대한 처분을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어떻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 | 온라인 정보공개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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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 시 대처방법 - 행정소송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안 되었을 시, 재심사청구를 고용노동부에 할 수 있음) 심사청구에서 불승인 나고, 재심사에서도 불승인 시,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즉 법원에 불승인 처분이 맞는지를 법원에 판단을 맡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다른 부분으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그 기관을 도과하면 소송자체가 불가합니다.

 

작성 방법

1. 1~2. 청구인이 재해자인 경우에는 그 재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재해자의 유족인 경우에는 유족의 이름과 생년월일, 재해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그 사업주의 이름과 생년을 기재합니다.

2. 4번 청구인이 공단의 결정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 기재

3. 13번 결정기관은 청구인이 청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결정한 공단 소속기관(지사, 지역본부)을 기재

4. 14번은 13번의 결정기관에서 불승인 등 결정된 날을 기재

5. 16번은 "결정을 안 날"은 소속기관의 불승인 등의 결정서 받은 날이며, 다를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유를 제출

6. 17번 공단 소속기관의 결정통지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공단 소속기관을 경유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를 받을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이라고 기재하고 고지를 받지 않았을 경우 "고지받지 못하였음"으로 기재

7. 작성 예시 참조

 

작성 예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서 첨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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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_심사청구서_양식(진료비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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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서류 양식 첨부] 산재처리방법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