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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은 매매 기타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대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입니다. 민법 제580조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공사 하자담보기간
- (마감공사 2년):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옥내가구공사, 주방기구공사, 가전제품
- (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 3년): 공동구공사, 저수조공사, 옥외위생 관련 공사,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난방, 냉방, 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3년): 열원기기설비공사,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닥트설비공사, 배관설비공사, 보온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온돌공사, 냉방설비공사
- (급. 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3년): 급수설비공사, 온수공급설비공사, 배수/통기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철 및 보온공사, 특수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3년): 가스설비공사, 가스저장시설공사
- (목공사 3년):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수장목공사
- (창호공사 3년):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창고유리공사, 커튼월공사
- (조경공사 3년): 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관수 및 배수공사, 조경포장공사, 조경부대시설공사, 잔디심기공사, 조형물공사
-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3년): 배관/배선공사, 피뢰침공사, 동력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수/배전공사, 전기기기공사, 발전설비공사, 승강기설비공사, 인양기설비공사, 조명설치공사
-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 태양열설비공사, 태양광설비공사, 지열설비공사, 풍력설비공사
- (정보통신공사 3년): 통신/신호설비공사, TV공청설비공사, 감시제어설비공사, 가정자동화설비공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3년): 홈네트워크망공사,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소방시설공사 3년): 소화설비공사, 제연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단열공사 3년):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잡공사 3년):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대지조성공사 5년): 토공사, 석축공사, 옹벽공사(토목옹벽), 배수공사, 포장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5년):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옹벽공사(건축옹벽), 콘크리트공사
- (철골공사 5년): 일반철골공사, 철골부대공사, 경량철골공사
- (조적공사 5년): 일반벽돌공사, 점토벽돌공사, 블록공사,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지붕공사 5년): 지붕공사, 홈통 및 우수관공사
- (방수공사 5년): 방수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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