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포함 내용
-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해 약정을 한 경우 지급의 시기, 방법, 금액에 관한 사항
- 4. 건설기계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 5. 계약의 해제나 천재, 지변의 경우 발생된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 6. 분쟁발생 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미작성 시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대상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금을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대상,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2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4,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첨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서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여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대금을 보증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증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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