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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118

[양식]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 2025년 농지법 개정, 과태료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해 해당 농지에서 객토, 성토 또는 절토,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입니다. 2025년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의무화농지개량을 위해 성토·절토할 경우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현행) 농지개량 기준 준수 → (개선) 농지 소재 시/군/자치구 농지부서에 신고합니다. 개량 기준 미준수나 개량행위미신고 시 원상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외 대상성토 또는 절토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천㎡ 이하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cm 이내[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2025. 2. 15.
차세대 나라장터 실적증명요청서 작성 절차 PDF 다운로드 2025년 차세대 나라장터 실적증명 발급 매뉴얼 다운로드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2025년 실적증명 발급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안정화 기간을 거치고 있지만 계속적인 접속오류로 인해 나라장터 홈페이지 접속 후 "차세대 나라장터 실적증명 발급powered-by.tistory.com 공통계약실적증명 > 요청로그인 후, 상단 공통 > 계약실적증명 > 실적증명요청/승인 목록 메뉴 선택실적증명요청 목록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제출하려는 실적증명요청서를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작성 예시제출처, 용도 그리고 필수 값인 구분과 공동 계약 여부, 용역명 등 증명 요청할 정보들을 입력합니다.또한, 실적증명을 승인해 줄 발급기관을 선택해 줍니다.'일반용역'을 선택합니다.'공동계약 여부'를 선택합니.. 2025. 2. 12.
[양식] 간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용 / 사업주용) 신청 방법 간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간병이 끝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회사의 사정으로 30일 이상의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병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수급 자격 요건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것본인 외 다른 가족들이 간호할 수 없는 상황일 것사업장에 휴직, 휴가를 요청했으나 기업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이직했을 것간호 관련 사유가 해소되어 구직활동 및 취업 가능한 시점에 신청할 것 필요한 서류가족 병간호로 인한 퇴사 확인서 (#첨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퇴사 당시 환자의 병원 진단서다른 가족이 간호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질병 치료 이후 의사 소견서 .. 2025. 2. 10.
[양식] 국민연금 추가 산입,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부과 예상보험료액 | 25년 적용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화 추진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빨리 오르는 겁니다. 보험료율 인상 차등 적용25년부터 50대는 연간 1% 포인powered-by.tistory.com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구직급여를 지원받은 누적일 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작성 시 유의.. 2025. 2. 10.
[양식]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취하서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후에 다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에서 화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식]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 복직 명령에 대한 진정성금전보상명령신청은 내가 원직 복직을 하는 대신 그것을 갈음해서 임금상당액만 받는 것으로 금전적인 것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의사입니다. 복직명령으로 인해 해고가 사라져서 원직복직이 불powered-by.tistory.com 노동조합과 협의 후 구제신청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논의한 결과, "노동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해고일 이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본 구제신청을 취하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면 됩니다. 구제신청 철회관할 노동위원회 담당자가 지정되면 전화를 하여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심의.. 2025. 1. 30.
일용직 고용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지연 신고 시 과태료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주기 위해 근로내역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동일하게 180일 이상 현장에 투입되어서 일하는 근로일수가 체크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건설일용직 건강연금 취득 상실 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 사업장 적용 신고 방법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입니다.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요령도급(하도급) 계powered-by.tistory.com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A"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 시, 이 현장에 대한 개시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개시관리번호로 신고를 하고 하수급인 내역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면 하수급인 내역신고에 따른..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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