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1 [PDF 자료]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개정 사항 개정 사항 | 기준경비1. 행사 차출 지급경비 신설- 행사 차출시 경비지급 근거로 기준경비 신설, 반일 4시간 근무 시 6만 원 지급, 4시간 초과 시 일 상한액 범위(12만 원) 내 근무시간 비례 지급 규정2.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기준 명확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중 무보직 4급의 지급기준에 대한 지자체별 적용이 달라 혼선 방지 발생, 국가예산 준용하여 기준 명확화3. 특정업무경비 공통필수항목 개편- 지자체가 공통/일률적으로 운영 중인 주요 선택항목(예산, 세무)을 실정에 맞게 제도상 공통필수항목으로 직접 규정4.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용이 구체와 및 제외 대상사업 추가- 보조금 총액한도 내 전체예산 증가율 산정 시 적용하는 '편성 연도'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에 혼동 방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 2025.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