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변경내용1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자료 첨부 | 24년 1월 이후 확대 적용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고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한다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다운로드 |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시powered-by.tistory.com 중대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항에 해당된다면 중대산업재해로 판단 내릴 수 있습니다.사망자 1명 이상동일한 .. 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4. 7. 22.